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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논단689

[이기홍 칼럼] 尹 대통령,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이기홍 대기자 [이기홍 칼럼] 尹 대통령, 바꿔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 이기홍 대기자(동아일보. 2024-05-10.)     국민이 尹에 요구한 변화는 脫오만과부인 문제 공정성 회복하라는 것이지野에 굽히고 인사권 넘기라는 게 아냐좌파 잘못 분명히 맞서 국정방향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더 이상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다.오만이라는 그 뿌리에서 2년간 숱한 썩은 가지들이 뻗어났다.   ‘내 부인은 예외’라는 오만이 여사 문제를 산사태로 키웠고, ‘여당은 대통령 직속 부대여야 한다’는 오만이 당 대표를 쫒아내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꼼수정치로 이어져 당을 풍비박산 냈다. ‘당신이 뭘 알어’라는 오만이 주변의 언로를 .. 2024. 5. 11.
[최훈 칼럼] 슬픈 보수 최훈 주필  [최훈 칼럼] 슬픈 보수     - 최훈 주필(중앙일보. 2024.05.06.)     생명력·정체성 잃은 보수정당 위기확고한 ‘보수주의’ 신념 재확립하고보수전략 싱크탱크·아카데미 통해젊은 층 미래의 보수 리더 육성해야     “우리 당이 시키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되더라. ‘이·조 심판’ 꺼내지도 않았고 당이 내려보낸 현수막은 단 한 번도 안 걸었다.” 총선 뒤의 충격적인 이 토로는 국민의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생환한 김재섭 당선인의 얘기다. 참 슬픈 보수 정치의 현주소다.   20세기까지는 “주로 보수 정당을 찍고 가끔은 진보 정당 찍는” 구도였다. ‘보수=반공·성장’의 선명한 논리가 우세였다. 그러나 북한의 쇠락, 냉전 해소에 보수의 무기로서 ‘반공’은 효용이 줄어 왔다. .. 2024. 5. 10.
[박정훈 칼럼]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윤석열 대통령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거절했다 뉴스1    [박정훈 칼럼]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 박정훈 논설실장(조선일보. 2024.05.04.)     경제학 이론은전 국민 현금 지급이바보 짓이라 가르친다...이 당연한 원리를모른다면 無知고알고도 그런다면경제 망칠 작정한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주장은 현대 경제학이 생긴 이래 최초의 실험적 제안이라 할 만하다. 부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 2024. 5. 9.
[선데이 칼럼] ‘한국 정점론’의 불편한 진실과 대응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선데이 칼럼] ‘한국 정점론’의 불편한 진실과 대응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중앙선데이. 2024.05.04.)     일부 외신 “한국 경제 기적 끝났다”연금개혁·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재정 건전성과 금융 혁신도 절실G7→G10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지난달 총선 참패의 충격파 속에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내주로 다가왔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에 골대가 바뀌듯 이제는 더 거세진 맞바람을 안고 뛰어야 할 힘든 후반전에 돌입했다. 외신들이 현 정부의 국정 동력과 글로벌 위상 약화에 우려 목소리를 앞다퉈 내는 가운데 대내외 환경도 만만치 않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新 3高) .. 2024. 5. 8.
취임 2년 尹, 리더십 유연해져야 기회 온다[동아시론/이현우]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취임 2년 尹, 리더십 유연해져야 기회 온다[동아시론/이현우]     -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동아일보. 2024년 5월 3일.)     지선때 높았던 국민 신뢰, 불통정치에 철회탈권위-분권화-설득형 리더십으로 변해야내년 4월 재보선서 국민 신임받을 수 있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면서 ‘벌써 2년이나 되었나’와 ‘겨우 2년밖에 안 지났나’라는 느낌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후자의 느낌이라면 지난 2년 사이에 대통령과 관련된 실망스러운 정치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주었던 추상(秋霜)같은 인품으로 대통령이 되면 원칙과 공정이 국정의 근간이 될 것이라 믿었다.   임기 초반에 국민은 대통령을 이해하려 .. 2024. 5. 7.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이탈층에 미친 영향, 명품백 > 이종섭 > 물가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이탈층에 미친 영향, 명품백 > 이종섭 > 물가     - 김정하 논설위원(중앙일보. 2024.05.02.) 윤석열 투표자 75.4% 여당 투표이재명 투표자 79.4% 민주 투표   대선은 윤·이 호감도 〉 소속 정당총선은 윤·이 호감도 〈 소속 정당   공천만족도 민주당 지지층 우위조국당 지지율 자산 중상위 최고     동아시아연구원 22대 총선 심층 분석   선거는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회과학의 실험 무대로 볼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은 4월 24일 정치학자들을 초청해 ‘제22대 총선 표심 분석과 정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총선 .. 2024. 5. 6.
[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3.18./뉴시스   [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조선일보. 2024.05.01.)     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쯤 차지… 주요 선진국 중 美 이어 불평등 2위게다가 세계는 팽창 끝나고 수축… 파이는 줄고 개인 몫은 더 줄어곳곳에 ‘과잉 분노’와 ‘무기력’… 지금은 ‘핀셋 이데올로기’ 필요비전 실천하는 정당, 미래 이끌 것     엊그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꾸지람을 듣는 학생 같았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며, 지난 2년간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고 비.. 2024. 5. 5.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모든 게 후회된다" 말기 암환자 257명이 마지막에 한 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한 말기암 환자의 손을 남편이 잡아주고 있다. 김종호 기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모든 게 후회된다" 말기 암환자 257명이 마지막에 한 말     -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2024.05.01.)     복지사의 말기암 257명 인터뷰서운함·아쉬움·무한애정 쏟아내3자에게 속깊은 말 하기 쉬워소통하면 환자·가족 모두 평온     2022년 사망자는 37만 2939명이다. 교통사고·자살 같은 사고나 심장마비 등의 급사를 제외하면 60~70%가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사망자이다. 이들은 사망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은 마지막 이별에 서툴다. 표현이 어색하다.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도 한몫한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7.. 2024. 5. 4.
[시론] 과학기술계 고사시키는 ‘의사들의 천국’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    [시론] 과학기술계 고사시키는 ‘의사들의 천국’     -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교수(중앙일보. 2024.04.30.)     세계는 의사 증원, 한국은 역행한국 전공의 소득, 세계 최상위고임금으로 과학 인재도 쓸어가     경제가 발전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의사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조차 의사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게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중도 이탈자 충원 등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은 더 축소됐다. 의대 입학 정원 축소로 인해 ‘2023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4. 5. 3.